법령 회사정리법 제1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2다23252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2하,1420]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9년
2. 춘천지법 2009. 11. 12. 선고 2009구합1356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하,2031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5년
3. 대법원 2005. 6. 10. 선고 2005다15482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05.7.15.(230),1143]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민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2000년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75, 2000. 2. 16., 각하
회사정리법 제112조 단서 등 위헌확인 회사정리법제112조단서등위헌확인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1991년
6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누2833 판결
[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549;공1991.5.1.(895),1195] 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회사정리법 1989년
1988년
8. 대법원 1988. 9. 20. 선고 85누635 판결
[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][집36(2)특,257;공1988.11.1.(835),1339] 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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